[뉴스초점] 대법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 결과 발표

<출연 : 박상융 변호사ㆍ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학과장>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및 대법원의 재판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판사 성향 분석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사건사고 소식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박상융 변호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학과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3차 조사 결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정치권을 압박할 카드로 재판을 활용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2> 이와 함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이 존재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법관의 성향에 따른 불이익은 없었다고 하지만,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데요?

<질문 3> 사법행정권 남용이 드러난 법관들에 대한 처벌 여부도 관심이었는데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히면서 형사상 조치를 취지는 않았습니다. 일각선 셀프 조사의 한계다, 검찰 수사가 불가피 하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모 매체가 성추행 및 강압적 촬영을 폭로했던 유튜버 양예원 씨와 스튜디오 실장 A씨와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일자리를 물어보고, 학원비를 언급하며 돈이 부족해 촬영을 더 하고 싶다는 이야기 등도 담겨 있는데요. 양 씨가 주장한 내용과 어떤 점이 엇갈리고 있나요?

<질문 5> 여론은 싸늘합니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카톡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이런 가운데 경찰은 성추행과 강압적 촬영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6번 째 피팅 모델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추행 여부는 공방이 있더라도, 사진 유출은 명백한 범죄인만큼 유포자 수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질문 6-1> 최초 사진 유포자에게는 어떤 혐의와 법적 처벌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질문 7> 서울 강남 압구정의 한 치과에서 교정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이벤트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7-1> 치과 병원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진료를 중단하면 환자들은 금전적 피해는 물론 신체적 피해까지 입게 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질문 8> 도 넘은 과장 광고와 무리한 이벤트로 교정 등 치료기간이 길고 치료비가 비싼 치과 치료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발방지책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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