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20대 국회 첫 표결서 부결…'제식구 감싸기' 논란

<출연 :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국회가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가까스로 처리하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넘어야 할 난제가 많아 보입니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표결과 후반기 국회 원구성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국회의 정상 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시간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두분 모시고 정국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국회가 무려 50여일간의 장기 파행 끝에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큰 고비는 넘겼지만 앞으로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데요, 우선 지금까지 국회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당에선 "불구속수사 원칙이 지켜져 동료의원께 감사하다"고 했어요. 의정 경험이 많으신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2-1> 특히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을 받는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는 민주당에서도 적잖은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질문 2-2> 일각에선 '방탄국회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지금의 무기명 투표 방식에서 기명 투표로 바꾸자는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3> 드루킹의 불법 댓글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 곧 출범할 예정입니다. 역대 13번째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검인데요. 정작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은 유력 후보들 중 상당수가 난색을 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질문 3-1> 청와대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대선 전 드루킹과 4차례 만났고 사례비도 받은 사실을 뒤늦게 공개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를 한뒤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종결 처리한 대목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3-2> 이런 의혹들은 어차피 특검이 규명해야 할 몫일 텐데, 아무리 특검을 빨리 구성해도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야 수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무회의가 특검법 공포안은 다음주에 상정키로 하자 야당은 '특검 지연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4> 특검법과 추경안은 가까스로 처리됐지만 오는 24일 개헌안 표결과 후반기 국회 원구성 문제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 대통령의 개헌안과 관련해 여당은 '헌법 준수'를 위해 24일 국회에서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 3당은 "대통령이 철회해주기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양쪽 주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 국회법에 따르면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 만료(29일) 5일 전에 새 국회의장을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각당의 셈법이 저마다 달라서 시한내 원구성이 이뤄질지 불투명해보이는데요, 두분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지방선거가 이제 3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대 승부처로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전의 초반 판세를 보면 1, 2위간 격차가 아직 커 보이는데요, 선거일이 임박하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질문 6-1> 김문수 안철수 후보 모두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사실상 상대후보의 포기를 전제한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단일화가 쉽겠느냐는 관측도 많습니다. 양측의 속내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2> 안철수 후보는 공천문제를 놓고 당내에서 유승민 대표와도 싸워야 할 형편입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합당 주역인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와 유승민 공동대표가 충돌한 바른미래당의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지금까지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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