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보다 경제파급력 크다"

[앵커]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이 최저임금 인상보다 우리경제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방안은 일시적인 대책일 뿐이기 때문에 연착륙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박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7월부터 주 최대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제 이상으로 우리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가장 큰 타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중소기업까지 영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제도란 주장도 있습니다.

<정세은 /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주력산업에서의 장시간 노동, 일자리 부족 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지않고 고도화된 산업구조 경제로 가긴 어렵다는 점에서 피할 수 없는 경쟁력 강화 방안…"

문제는 정부의 대책.

정부는 단계적 시행과 지원금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에 불과하고, 각종 경제지표가 예상 수준에 못미치는 상황에서 예산을 한분야에 집중적으로 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윤창현 /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보조를 주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너무 집중시켜 집행함으로써 재정 탄력성을 줄이게 되면, 경기 안좋아질때 써야할 재정을 한쪽에 낭비할 여지가 있다…"

노사간 합의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주52시간 기준을 1년으로 넉넉하게 잡는 등 현실적인 연착륙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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