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강원랜드 수사외압' 오늘 자문단회의서 판가름

<출연 : 임종인 변호사>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와 관련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 논란이 오늘 분수령을 맞습니다.

자문단회의 결과에 따라 문 총장과 수사단의 입장은 크게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종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검사장급 고위 간부의 '수사 외압' 논란에서 비롯된 검찰 조직 내 갈등 양상이 오늘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인데요. 정당한 수사지휘인지 권한을 넘은 개입인지 전문자문단이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데 먼저 전문자문단 회의라는 게 어떤 겁니까?

<질문 1-1> 오늘 자문단회의에서 다루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질문 2> 안미현 검사와 수사단이 문무일 총장의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문 총장이 수사지휘는 총장의 직무라고 말하면서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왜 이런 심각한 견해 차이가 있는 걸까요?

<질문 3> 일각에서는 자문단이 총장 추천으로 구성된 만큼 편파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문 4> 이 사안으로 검찰 내부의 분위기도 뒤숭숭합니다. 오늘 결정으로 인해 안미현 검사나 수사단이든 문무일 총장이든 결과적으론 양측 모두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견해가 많은데요. 특히 문 총장의 리더십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질문 5> 국민 2명 중 1명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부당한 권한남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여론도 전문자문단 심의에 반영이 될까요?

<질문 6> 문 총장의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 검사에 대해 소속 검찰청인 의정부지검은 대검찰청에 징계를 요청키로 했다는데요. 징계 요청을 하는 건 적절한 겁니까?

<질문 7> 일선 수사팀이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대검과 의견충돌을 보이는 경우는 자주 있지만, 이번처럼 별도로 공식입장을 내고 사실상 항명을 한 사례는 드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질문 8> 강원랜드 취업청탁 의혹을 받는 권성동 의원이 어제 이어 오늘도 또 수사단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권 의원의 행동 어떻게 보십니까. 혐의를 받는 권 의원으로서는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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