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한시장 선점하려면…남북 FTA 추진 필요

[앵커]

미국이 대북 제제를 해제하고 민간 투자를 허용할 경우 북한 시장 쟁탈전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남북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포함해 전략적이고 우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통일부가 제작한 2018년 통일백서입니다.

남북교류 항목을 보면 정부는 남북경제협력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기업지원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기업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백서는 과거형 실적 위주로 서술됐을 뿐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치밀하고 통합적인 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김병연 /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성장률 전문가라든지 경제통합이라든지 북한의 체제 이행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동원해서 고민을 많이 짜야하는데…밑그림을 체계적으로 지금부터 열심히 짜야해요."

한발짝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북한과 자유무역협정, 즉 FTA를 추진해야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남북 경협을 단순히 과거 정상회담 때의 수준으로 회귀시킬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임수호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한국에 특혜적 선점권을 보장받으려면 남북한간 FTA를 해야한다. 그걸 해야지 남북 경협 규모가 커지면 우선 남북간 무관세 거래를 하잖아요."

미국이 자국 민간기업의 투자를 허용하면 북한 시장은 그야말로 인프라 건설 수주를 위해 세계 각국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

이것이 우리나라가 주변 강대국의 북한 시장 진출 작업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하는 이유라고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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