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군사위, 주한미군 감축론 제동 "최소 2만2천명 유지"

[앵커]

주한 미군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감축론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한미군 규모를 최소 2만 2천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최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 소속 민주당 루벤 가예고 의원은 안보에 관한 확실한 보장없이 주한미군을 2만 2천명 아래로 줄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수정안이 지난 9일 하원 군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국가안보이익에 부합하고 지역의 동맹 안보를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방장관의 보증 없이 주한미군을 감축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예고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세계정세가 커다란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방과 동맹들에 미국이 확고한 동반자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수정안 통과는 최근 미국 워싱턴 일각 등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감축 논란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확실한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 한반도 방위공약의 이행을 재확인하는 한편, 향후 주한미군 감축 여부에 관한 논의가 제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을 규제할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도 보입니다.

하원 군사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수정안은 동맹국에 대한 굳건한 방위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회 차원의 결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규모는 2만 8천여 명으로, 수정안에 담긴 2만 2천명은 순환배치 등에 따른 변동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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