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최순실, 징역 3년 확정…국정농단 확정시 23년형

<출연 : 손정혜 변호사ㆍ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국정농단' 사건의 실마리가 됐던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을 확정습니다.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인데요.

손정혜 변호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대법원 2부는 이대 학사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오늘 확정했는데요.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배경은 뭔가요?

<질문 2>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과정에서 부정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 이외에 또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질문 3> 그렇다면 최씨의 최종 형량은 이번에 선고받은 징역 3년에, 국정농단 사건의 형량이 더해지게 되는 건가요?

<질문 4> 한편,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 검사, 문무일 검찰총장도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는데요.

<질문 5> 권성동 의원은 2013년 11월 새누리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시절, 자신의 비서관이었던 김모씨를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권성동 의원은 지난해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질문 6> 권성동 의원은 "청탁을 한 바 없다"고 일관성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권성동 의원은 언론 노출을 피하기 위해 검찰 출석 날짜로 남북 정상회담 당일인 27일을 선택했다는 의혹도 나왔어요?

<질문 7> 권성동 의원은 안미현 검사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질문 8>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재벌가의 역외탈세 의혹에 대해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라며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내며 직접 진상규명과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문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한진그룹의 역외탈세 의혹을 지목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9> 특히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져 한 부처의 개별 대응은 한계가 있다"며 관련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 설치를 주문했는데요. 이번 합동조사단 구성을 계기로 다른 재벌가들의 탈세 혐의 수사도 줄줄이 이어지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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