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북, 핵실험장 폐기 결정…미, 대북지원 구체화

<출연 :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ㆍ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센터장>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폐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 핵실험 증거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적어도 '미래의 핵’은 포기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할 경우 대규모 경제 지원에 나설 뜻을 표명했습니다.

이 시간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센터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이 22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해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에게도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적극 알렸는데, 이번 북한의 조치를 어떤 의미로 분석하십니까?

<질문 1-1> 북한이 당초 우리 정부에 밝혔던 것과는 달리 이번 핵실험장 폐기에 전문가들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질문 1-2> 북한이 이번 외무성 공보를 통해 공표한 행사 진행 계획을 보면 TV 생중계나 실시간 보도 없이 녹화중계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 6월 있었던 영변 냉각탑 폭파 당시에도 생중계는 이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3>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6자회담 당사국 중 유일하게 일본이 빠지고 영국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이 일본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혹은 길들이기에 나선 것일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질문 2>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방법으로 폭파 방식을 택한 이유는 뭘까요? 당초 여섯차례나 핵실험을 한 1, 2번 갱도는 지진이나 방사성 물질 유출 우려 때문에 폭파 대신 콘크리트를 부어 막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는데요?

<질문 3> 과거 비핵화 협상 때와는 달리 이번 북미회담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 무기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정부가 폼페이오를 통해 핵탄두와 핵물질, ICBM의 상당 부분을 제3국으로 반출토록 요구했고 북한 측이 이 제안을 심각하게 검토중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미국이 제시했다는 이른바 '새로운 대안'일까요? 북한이 수용할 수 있을까요?

<질문 3-1> 10년 전 영변 냉각탑 폭파 교훈 때문에 북한의 이번 발표를 반신반의하는 시선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IAEA의 특별사찰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빠른 비핵화를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은 북한이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민간투자 허용 등 대규모 경제적 보상도 내비쳤습니다. 일각에선 북한판 '마셜 플랜' 구상이란 지적도 나오는데, 실현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5>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적 개혁 개방 모델을 꿈꾸고 있다면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덩샤오핑식 중국 모델이나, 베트남 또는 싱가포르 모델일 것이란 얘기도 나오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세습체제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일일까요?

<질문 6> 역사적인 북미 정상의 회담 장소가 구체적으로 싱가포르의 어느 곳이 될지 추측들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경호나 안전상 대통령궁인 '이스타나'가 제격이란 주장도 있고, 중국과 대만의 역사적인 양안회담이 열렸던 샹그릴라호텔이나 다른 리조트 등도 후보지로 거론됩니다. 어떤 곳이 유력할까요?

<질문 6-1> 북미정상회담 장소가 판문점이 아닌 싱가포르로 결정되면서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싱가포르 방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남북미중 정상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까지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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