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부분해제 가능성…남북경협도 단계적으로

[앵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유엔과 미국 등의 대북제재에 변화가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비핵화 초기 조치에 따른 일부 제재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에 맞춰 남북경협도 순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은 대북제재 해제의 조건으로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 증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제재의 부분적 해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가급적 빨리 풀어내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속사정을 활용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비핵화를 이끌어낼 유인책으로 적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자본 투입이나 경제 지원 전 단계인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수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대북제재 해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상황.

따라서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향후 대북제재 해제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중심으로 남북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정교한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병연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남북경협을 과거의 경협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과 남북한의 바람직한 경제적 통합을 위해 어떤 전략을 짜야할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북제재의 부분 해제 가능성에 맞춰 단계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단 UN안보리 차원에서의 1단계 대북 제재 완화 조치가 완화되면 무엇보다 연내에 개성공단이 재개될 가능성을 우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단계적으로 1~2년 후 대북제재가 완전히 풀리면 제2개성공단 설립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는 우선 대북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에 대한 경협부터 확대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의 향후 제재 해제 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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