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 바라는 북한…먼저 풀어야 할 대북제재는

[앵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제재재 해제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이유에서인데요.

현재 북한이 어떤 제재를 받고 있는지 임혜준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기자]

<조선중앙TV>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도발을 이어가자 대북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지난해 유엔 안보리는 대북 석유 정제품 공급을 50만 배럴로 대폭 줄이고, 원유도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북한과의 합작 사업 등 경제협력도 원천 봉쇄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미국은 북한을 향한 전방위적 경제제재를 골자로 하는 대북제재강화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국제사회의 단합된 제재 압박이 이어지자 북한은 지난해 대내 기관지를 통해 처음으로 외화벌이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고통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이 극적으로 타결된 배경에 북측이 요구한 체제보장 방안 중 하나인 '제재 완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제재강화법은 특히 행정부가 재량권을 갖고 있어 우선적인 완화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또한 미국이 동의한다면, 완화 또는 해제는 어렵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먼저 제재를 해제하는 부분은 북한의 대외무역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먼저 해제할 겁니다. 결정적 영향 미치는 부분은 나중에 해제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견인하려고 할 거고요…"

다만 이 역시 북측이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여줄지 여부에 달려있단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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