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ㆍ비정규직 개선 주력…일자리는 과제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소득 주도 성장을 큰 목표로 노동자의 삶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 만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일자리 성적은 기대에 못미치는게 현실인데요.

지난 1년 현 정부의 고용 노동 정책을 박효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일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외치며 소득 주도 성장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을 목표로 올해 시급이 7,530원으로 대폭 인상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명 중 절반 가량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입법화하는 등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은 줄여 소득 주도 성장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구체화하고는 있는 건데, 다만 세부적으로는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하더라도 16.7% 라는 급격한 인상폭은 시장에 충격을 줬고, 결국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는 게 학계의 지적입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고용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임금 상승폭이 너무 커서 고용에 어려움을 준 것으로 생각되고요. 향후에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국정 핵심과제로 두고 상당한 예산을 쏟았는데도 실제 고용지표가 나아지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통계청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체 취업자 수는 1년전보다 11만 2천명 증가하는데 그쳤고, 청년층 실업률도 11.6%에 달했습니다.

과거 정부보다 개혁적 노동정책을 펴고 있다는 평가 속에, 앞으로 4년간 기조가 이어질지, 더불어 민간부문으로 고용이 확대될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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