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폭행 당하는 구급대원들…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출연 : 양지민 변호사>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당해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또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술에 취해 119구급대원을 때리고 구급 장비도 파손한 30대 여성이 입건됐습니다. 구급대원이 업무 중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새 564건이 발생했는데 이중 183명이 벌금형, 147명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처벌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질문 2> 소방청이 구급대원 폭행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무관용 원칙'이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3>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90％가 주취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이 처벌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4> 폭언이나 폭행 피해를 본 구급대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나요?

<질문 5> 광주에서 한 남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실명위기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사건 경위 설명해 주세요.

<질문 6> 피의자 일부가 폭력조직 소속이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밝혀진 것이 있나요?

<질문 7> 경찰이 가해자를 제압하는 대신 진정시키려한 영상에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권력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광주 폭행 사건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처벌 수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9> 같은 빌라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남성이 자수했습니다. 범행 동기가 뭔지 어떻게 자수하게 됐는지 밝혀진 것이 있나요?

<질문 10> 가해자는 지난해 1월 전자발찌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전자발찌 해제 이후 우범자 관리대상이 아니었다"고 전했는데요.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전자발찌 착용 기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관리는 계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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