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청와대, 문정인 '주한미군 철수 발언' 긴급 진화

<출연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ㆍ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 연구위원>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교수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글을 기고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 미군은 평화협정과는 무관한 한미동맹의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 이슈에 구체적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질문 1>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르면 이번 주에 핫라인 통화를 할 수 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첫 통화, 무슨 대화를 할까요?

<질문 2> 문정인 특보가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는 주한 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거라고 기고를 해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정리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곧바로 진화에 나선 배경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2-1>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두고 문 대통령의 속마음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 여론을 떠보는 것 아니냐, 등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주한 미군 주둔이나 철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질문 4> 문 대통령은 '주한 미군이 한미동맹의 문제'라고 했는데,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 이슈에 구체적 반응을 자제하며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질문 4-1>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이번에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등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전하기도 했고요.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한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주한 미군을 놓고 김 위원장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질문 5> 김정은 위원장이 이달 안에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실제로 북한이 폐쇄 조치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오늘 취임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과 관련해 "나쁜 합의는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좋은 합의'를 하기 위해 각각 어떤 요구와 선물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을까요?

<질문 7>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올해는 우선적으로 종전선언에 주력하고, 평화협정은 비핵화 해결과 연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미 남한, 미국과 적대관계를 해소한 중국이 꼭 참여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종전선언은 남북미 3자만으로도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종전선언부터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겠죠?

<질문 7-1> 종전선언을 중국 없이, 평화협정을 중국과 같이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8> 북한을 방문 중인 중국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나 한반도 정세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북한 매체가 밝혔습니다. 왕이 국무위원은 오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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