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헌법 시행 71년…잇단 스캔들에 아베 '개헌 드라이브' 힘빠졌다

[앵커]

일본의 헌법기념일(3일)을 맞아 아베 신조 총리의 개헌 드라이브의 향배가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개헌을 통해 전쟁가능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생각이지만 각종 스캔들이 터지면서 힘이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도쿄에서 최이락 특파원입니다.

[기자]

현행 일본 헌법은 1946년 11월 3일 공포돼 1947년 5월 3일 시행됐습니다.

3일로 시행 71주년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 헌법은 평화헌법으로도 불립니다.

일본의 2차대전 패전 후 미 군정 주도로 이뤄지면서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이 9조입니다.

이를 개정해 전쟁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정치적 신념입니다.

실제 아베 총리는 지난해 헌법기념일에 개헌론자들이 가진 집회에 영상메시지를 보내 개헌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설치 근거를 두자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올해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해 2020년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며 개헌 드라이브를 걸던 아베 총리에게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지난해 터진 사학스캔들이 첫번째 관문이었습니다.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20%대까지 추락하면서 개헌 추진은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로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가 회복되며 그는 지난해 10월 중의원 해산 및 총선 카드로 다시 한번 개헌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개헌 일정도 이때에 즈음해 나왔습니다.

국회에서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올들어 지난 3월 재무성의 문서조작 등 2차 사학스캔들이 터지면서 재차 고비를 맞았습니다.

언론과 야권은 연일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베 총리 퇴진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아베 총리와 여권은 이를 방어하는데 급급해졌고 개헌은 여론의 관심에서도 멀어졌습니다.

아사히신문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아베 정권에서 개헌에 반대하는 의견이 58%로 1년 전보다 8%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문제의 헌법 9조 개정에도 반대(63%) 의견이 찬성(42%)보다 우세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중동을 방문해서도 기자들에게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개헌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러나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한 발 뺐습니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헌법기념일을 맞아 개헌 반대 대규모 집회에 나서는 등 아베 총리의 개헌 달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최이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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