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조현민…댓글공작 '드루킹' 혐의 인정

<출연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손정혜 변호사>

4월 임시국회가 단 한 차례 본회의도 열지 못한 채 마무리 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틀간 연쇄회동을 가졌지만 5월 임시국회 개최를 놓고 합의점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폭행과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소환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상무가 오늘 새벽 15시간의 조사 끝에 귀가했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상무가 15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경찰 출석에 앞서 조 전무, 여러 기자들의 질문에도 "죄송하다"는 말만 6차례나 되풀이하며 목적 없는 사과만 해 비판을 받았는데요. 귀가하는 자리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재차 사과에 나섰거든요. 일부의 비판을 의식한 걸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조현민 전 상무, 경찰 출석당시 화장도 거의 하지 않고, 머리 손질도 하지 않은 상당히 초췌한 모습으로 등장했고요. 경찰서로 올라가면서는 흐느끼는 모습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는 적극적으로 답변하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거든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카메라나 기자들 앞에서의 모습은 연출된 모습이었을까요?

<질문 1-3> 최대 쟁점은 역시 "물컵을 광고대행사 직원을 향해 던진 행위'의 진위 여부일 텐데요. 조 전 상무, 경찰 조사는 물론 귀가 자리에서도 여전히 "물 컵을 사람 쪽에 던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본인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현장에 광고 대행사 직원이 여럿 있었다고는 하지만 증언만으로 이런 부분 혐의 를 입증이 가능할까요?

<질문 2> 이런 가운데 조현민 전 상무의 아버지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해외 신용 카드 내역이 발견이 됐는데요. 놀랍게도 사용액이 0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년에도 수십 차례 씩 해외를 오가는 조 회장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0원이라는 것, 모두 현금을 썼거나 법인 카드를 유용 한 것 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질문 2-1> 관세청은 아직 법인카드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관련 의혹이 불거진다면 법인 카드 조사도 곧 이뤄지지 않을까요?

<질문 2-2> 만일 법인카드의 유용 혐의가 드러나면 조 회장,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질문 3> '댓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등 일당 3명이 오늘 첫 재판을 받습니다. 김경수 의원과의 연루 혐의가 있는 만큼 과연 드루킹이 오늘 재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주목되는데요.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3-1> 이런 가운데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이었던 한모씨가 드루킹측으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일각에서는 혐의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좁히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 유죄가 확정돼도 벌금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질문 3-2> 김경수 의원 소환은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세요?

<질문 4> 정세균 국회의장이 어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만찬 회동을 갖고 "5월 국회 일정을 합의 할 때까지 문을 잠그고 못 나가게 할 것" 이라는 압박 아닌 압박까지 했지만,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전히 각 당은 기존입장만 되풀이 하며 파행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다 5월 임시국회는 시작도 못해보고 끝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거든요. 이거 누구의 책임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국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은 없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이런가운데 청와대가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추진 중입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비준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영수회담이 활로가 될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표결로 가능한 국회비준에 야당 설득 작업을 시도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5-1>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겁니까?

<질문 5-2> 홍준표 대표는 '남북 선언'비준은 전례가 없다며 국회의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맞는 이야긴가요?

<질문 5-3> '판문점 선언'을 공포하기 전에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이 의무 조항인 지에도 의문을 나타내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질문 6>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수위를 높여가던 홍준표 대표가 "폭주하던 북의 독재자를 대화의 장에 끌어 낸 것은 잘한 일"이라며 처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재인 정권이 감상적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감성팔이로 북핵 문제를 대처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거든요. 이런 홍준표 대표의 미묘하게 변하고 있는 입장,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7> 이런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홍준표 대표에게 과태로 2천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 "돈이 없으니 잡아가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홍대표가 어떤 위반을 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7-1> 홍대표가 끝까지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7-2> 홍준표 대표는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지 않았는데도 선관위가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중앙당 선관위가 아닌 민주당 선관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홍 대표의 입장을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막말과 욕설을 한 동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현직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막말을 한 것이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전직 의원이신 두분은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1> 민주당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중인 가운데 같은 당의 박범계 의원이 모욕죄 고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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