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개성공단 재개ㆍ고속철도 건설…남북 경제협력 성사되나

<출연 : 최요한 경제평론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개성공단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경의선과 동해선을 우선 연결하기로 하면서 고속철도 건설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개성공단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안정성 보장, 수리비용, 경협보험금 반환 등 실무적인 문제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질문 2> 일단 개성공단 재개의 첫 관문은 유엔의 대북 제재 및 미국의 독자 제재인데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제재 완화에 합의하기 전까지는 개성공단 재개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질문 3>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수순을 밟게 되면 나머지 대북 제재 매듭도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입장 변화가 있다 해도 완전한 북미 관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두 정상은 남북러 3각 협력이 동북아 평화 안보체제 구축에 도움이 되고 다자 안보체제로까지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성과가 실제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질문 5>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신(新)경제 구상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전달하기도 했다는데요. 문 대통령이 전달한 '신경제구상'이란 어떤 것인가요?

<질문 6>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남북 교류를 넘어 우리 경제가 육로를 통해 중국, 러시아 등 유라시아 대륙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대륙과 육상 교통ㆍ물류망이 연결될 경우 남북한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얼마나 될까요?

<질문 7> 남북 철도ㆍ도로의 연결로 한반도 북방 지역이 신흥 경제권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주목을 받아왔지만 여전히 저개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북방 지역의 성장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8> 물론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유라시아 대륙 횡단철도와 연결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질문 9> 최근 주식시장에서 남북경제협력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개선이 관련 종목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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